與아동특위, '아동학대 없는 세상' 토론회… 제도개선 방안 모색

</figure>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2012.7.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아동특위·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1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의 신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설치와 피해아동 보호치료시설의 신설 등을 통해 한국형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법의 책임'에 관한 발제에서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고, 잦은 개정 때문에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반 법률이나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마련, 가해자 처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전제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동학대 때문에 와해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원(原) 가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더라도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엔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장과 김정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학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 허백윤 서울신문 기자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특위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주변에 아직 많다"며 "아이들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