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김종인·이한구, 경제민주화 필요성에 이견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2012.6.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figure>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경제 민주화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놓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관해 설전을 벌인데 대해 "두 분이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나 정부의 개입 정도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차이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그때 그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며 "김 전 비대위원은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은 재벌 뿐만 아니라 SSM(기업형슈퍼마켓) 같은 것을 규제하는 데에도 좀 더 적극적이다"며 "두 분이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두 분의 의견을 잘 받들어 타협안을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이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강력 반발하는 것에는 "무리한 주장이다. 재벌들이 지나치게 사익추구를 할 경우에는 시장경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또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금지 논의가 활발한데 대해 "이것을 지금 완전히 금지해 버리면 재벌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신규 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해선 "출총제 부활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현재 재벌들이) 옛날 출총제의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출총제를 통해 재벌들이 중소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재벌들의 중소기업 영역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