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금 폐지 움직임에 "선배 매도하지 말라"…원로 의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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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T/F팀장인 이철우 의원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구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정회 원로회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2012.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회원들이 25일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 연금제도 개선팀장인 이철우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직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국회의원 100여명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윤수 전 의원(14~16대 국회의원, 헌정회 이사)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왔는데 지원금 120만원으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120만원 때문에 (원로 의원들이) 매도 당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의원들이 많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대가 차원에서라도 120만원을 놓고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현재 젊은 국회의원들이 원로지원금을 폐지하면 큰 영웅이 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것이란 착각을 하며 선배 의원을 매도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목요상 전 의원(11·12·15·16대 국회의원, 헌정회회장) 역시 현행 국회의원 연금이 국민 연금 등의 방식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정 회원들이 받는 연로 지원금은 연금이 아닌데 자꾸 연금인 것 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연로 지원금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소득의 여부, 국회의원 재직 년수 등을 따져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에 대해 재산을 들먹일 여지가 어디에 있나"며 여야가 원로 의원들의 재산과 재직 년수 등을 감안한 연금제 폐지 등을 검토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전직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원 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은 도입 과정이 임기응변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현재 지원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인정하되, 지급액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지원금 형식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을 위한 별도 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소득조사나 연금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국회의원이 연금을 따로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이중 수혜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역시 "국회의원 연금이 전직 의원들에 대한 성과급 개념이라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같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팀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이달말 이전에 의원 연금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