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당 대선 경선은 국민경선 방식이 바람직"(종합)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문제가 여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4월 제안됐던 국민경선 제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손재권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은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정식으로 국회에 개정의견을 냈던 국민경선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민주성 확보나 후보자 경선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경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정당이 경선을 치르는 것 보다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같다"며 "지난 총선때도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정치권에 개정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인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해 선거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제안대로라면 대통령선거의 국민경선은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인 8월 25일이 된다. 이 경우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19대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은 경선 후보자에 대한 국민경선 반영 비율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경선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와 경선운동도 각 정당의 관리 사항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국민경선 방식은 일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경선 투표와 개표, 경선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국가 부담으로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정당 후보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게 취지다.

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본선거에서의 투표참여 확대를 도모, 정당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중앙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이 제안이 유효하다며 정치권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또 다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경선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에 개정되면 좋겠지만 각 정당이 입장이 다르지 않겠냐"며 "여야가 가치판단을 해서 게임 룰을 정하는거라 중앙선관위로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