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외환죄 빼야"vs 야 "해병 특검법도 발의"…'백골단' 충돌(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야 6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대응 전략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 검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명 '백골단'으로 불린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내란 특검법 위헌 소지를 놓고 맞부딪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내란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연히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 6당이 발의한 수정안에 외환 혐의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환 혐의는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그 부분이 유지돼 특검이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기존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사 기간과 야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수사 범위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 이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상정 후 토론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야당은 일명 백골단으로 불린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면서 '제2의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을 케이크 찍어내듯 하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세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연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데 대해서도 규탄하며,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여론의 급격하게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30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한다. 김민전 의원의 기자회견 주선 건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공방 속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