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체포 기동대 동원…대통령이 조폭 수준 전락한 것"

尹 카메라 포착 "곰이 나타났다 찍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서부지법 영장 거부 "尹, 체포나 영장도 쇼핑하듯 법원 선택할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성호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기동대·특공대 동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9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폭이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기동대는 조폭을 체포하는 데 쓰고, 특공대는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데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질서, 국법질서 수호에 가장 책임있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냐"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에 응해서 수사 절차에 협력하는 게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바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선 "수사도 쇼핑하듯, 체포나 영장도 쇼핑하듯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적법하다고 판사들이 판단한 것 아니냐"며 "형사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거부하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유지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에서 구속심문을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하려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에 관해선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내는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며 "도피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일이다. 빨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합법적 절차에 응하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언제까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혼란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최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