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협의체서 야당에 '개헌 특위' 구성 제안한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정협의체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여당이 선제적으로 개헌 의제를 꺼내는 것이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이야기"라며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를 비롯해 4년 중임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간 각계에선 '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탓에 삼권분립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그 목소리가 더욱 증폭됐다.

특히 여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달아 만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정협의체 회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2 실무기구를 띄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