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우선 재발의…국민의힘 압박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내란 특검법 우선 추진으로 경로를 틀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 추천 특검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9일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에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재통과 요건인 200명 이상을 넘진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통과 요건에서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부족했다.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쌍특검법을 분리 추진하는 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쌍특검법 일괄 처리 방침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버티기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인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여당은 쌍특검법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적다.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의힘까지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총망라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