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반대 내란 공범"…국힘 "경찰과 내통, 사실상 지휘"

(서울=뉴스1) 구교운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할 내란특검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부결시키고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 민주당과 내통이 있었다며 양쪽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 김건희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안을 재표결했지만 전부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으로 가결에 2표가 모자랐다. 김건희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하고 '군 기밀 비공개',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뒤이어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경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며 역공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오는 9일 비상계엄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 안건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들은 이날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별개로 이날 국회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련 증인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회의에 불출석한 22명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