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올해 경제 성장률 1%대 암울…추경 최소 20조 필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며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 추경 편성 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민생경제 회복단 허영 단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조기집행으로 60%를 쓰겠다 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허 단장은 "재정 조기 집행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해왔던 것이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50%에도 머물러왔다"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 추경을 얼마 해야겠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공식대로 하면 답은 나온다"며 "감액안 포함해 20조 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이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 분야"라며 "우리 당이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영역과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해서 AI 및 반도체, 미래산업 육성 관련 영역,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두텁게 늘려나가는 일자리 영역, 필요로 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채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부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 "꼭 100% 국채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기금 중에 여유자원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나머지를 국채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추경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민간소비 촉진책은 본예산만으로 어려운 만큼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