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쌍특검법 포함 8개 재의요구 법안 '부결' 당론 유지

본회의 중 尹 체포영장 집행 시 강력 대응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인 쌍특검법(김건희·내란)을 비롯해 8개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정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독소조항'이 제거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 헌정 질서를 위해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며 "오늘 부결된 후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헌법적, 적법 절차가 흔들리는 것이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기업과 개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악법을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국수본과 소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