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힘 44인 법치주의 지키려 관저 집결?…정신 나간 소리"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4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며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8일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프레셔(압박)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인간방패가 돼서 실드(방패)를 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출석해서 수사받을 테니 영장 집행을 좀 미뤄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지를 줄 수 있다. 결자해지를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불법 체포 영장에 반발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관저 앞을 지킨 것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두고는 "자기들이 대법관인가.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가"라며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내전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일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영세·권성동 두 사람 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정되려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가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안 말리는 것은, 우리 정치 하루 이틀 하나. 가도 된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자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2017년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위원을 해서 자기가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니 참 씁쓸하다"라고 했다.

이어 "탄핵사유를 쭉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내란죄라는 평가 의견을 드린 것이지만, 어차피 내란죄 유무죄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철회한 게 진짜 문제고, 80%의 탄핵사유가 날아갔고,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장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쫄아서 헌법재판소에 못 나올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