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사법시스템 붕괴 방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다음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