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 내일 재표결…친윤 장악 국힘 이탈표는
'尹 체포' 무산 속 '쌍권' 지도부 결집에 폐기 전망
민주 "부결시 즉각 재추진…수사 혼란 바로잡아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관한 재표결이 오는 8일 실시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을 포함한 8개 법안 재표결을 실시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나란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세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재의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지난 12일 표결 당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5명, 4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재표결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야권 의원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에 각각 3명, 4명 이상 더 이탈하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1차 투표 때와 달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친윤계'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영세 원내대표를 앞세워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 겨냥 수사를 막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만큼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속도가 지체되면서 여당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특검 출범으로 수사 혼선을 정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현재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선 내란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특검이)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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