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탄핵, 내란죄 배제' 공방…"정치계산" vs "헌법무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수괴', '내란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나"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무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내란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논란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원래 동료 위원들을 비판하는 걸 최소화하려 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불참한 것은 좀 안타깝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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