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주체 논란에…민주, 행안위·법사위 연석회의

'尹 내란 수사, 공수처→경찰 이첩' 두고 논의
"현재 공조본 체제 유지하며 단기적 해법 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 이성윤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법사-행안위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주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잡음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 일체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이첩을 해서 깔끔하게 국수본이 (체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연장 신청한 만큼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며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보다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현장 판단과 집행까지 경찰에 위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행안위와 법사위와 공동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민주당 고위전략 회의에서 공유하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으나 경찰이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와의 협의를 계속하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