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내란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내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라고 반문하자 유 장관은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비상계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 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영역"이라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로 일종의 변론 다툼의 대상을 정리한 것인데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 제출과 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편성과 간부급 보직 사퇴 등 현안질의도 있었으나 건강 사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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