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일 '국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민주당 동참 주목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탄핵에 협조하라는 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 뿐이다. 특정 정당이 정부에 다른 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 결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다"면서 "혐의가 짙은 것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작성했고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계엄 이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당과 같은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여야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당의 완전한 해체를 촉구하는 위헌정당심판 청구의 현실성은 극히 낮다. 또한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위해 당장 다음 주 실무 기구 가동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당장은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하거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항에 조력하는 등 계기가 생길 경우 여당 압박용 카드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 여론전에 동참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관련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장 여·야·정 협의도 앞두고 있는데 정치 파트너를 두고 (해산 청구 촉구를) 하기가 어렵다.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