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무산됐지만…국정 협력 나섰던 여야 갈등 재점화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잦아들었던 여야 간의 정쟁이 다시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시도는 무산됐지만, 실제 체포까지 이뤄질 경우 여야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 기준 집행을 중단했다. 공조본은 추후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기점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까지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국에서 '의결 정족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반대해 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지난 연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참사 이후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가운데, 실제 체포까지 이뤄질 경우 여야 갈등이 벼랑 끝까지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이 배제된 점을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옹호하려다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도 뇌관 중 하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