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편지=내전 선동'…"빨리 체포·구속해 혼란 줄여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신속한 체포·구속을 통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이후에도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달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이유를 대며 수사에 불응해 왔던 만큼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한 뒤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주게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군 관계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인 만큼 바로 윗단에 있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출범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고, 내란일반특검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신속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탄핵심판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이 넘겨준 자료가 수사기록들이 활용됐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체포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집행기간 중 안 되면 또 발부받으면 된다"며 "언젠가는 뚫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