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국정협의체 실무기구 구성…내주 추경 등 의제 조율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초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2+2' 실무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실무기구에서는 국정협의체에 올릴 의제를 비롯해 회의 방식,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양당 실무 회동을 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협의체를 통해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1월 중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중 반도체특별법이 '0순위'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52시간 근로 제한 규정 적용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는 것을 줄기로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업황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날 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가까스로 국정협의체를 띄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