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체포 시도 안돼" "대통령 법 위 존재 아냐"…국힘 두 시선
공식 입장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대단히 우려스러워" 목소리
尹 메시지 선동에 기류 반전…"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비판
-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법부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게 당내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를 받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는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관저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서명이 담긴 친서를 전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은 약속하신 대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됐든 제대로 받겠다, 거기에 맞서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해 주시면 된다"라며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적 조치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발부된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까지 다 내렸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간에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전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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