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초읽기' 분주해진 셈법…"내란 선동" vs "판사 탄핵"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즉각 무안공항에 머무는 이들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의 적극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불안해하는 경호처 직원과 현장에 있는 국민 등 모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민의힘은 법원의 권한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강성 지지층 집결을 호소하는 윤 대통령 메시지에 부담을 느끼고 우회적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며 사법부의 권한 밖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해당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일방적 옹호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할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정국이 양 진영이 나뉘어 사회갈등이 아주 심화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라며 "물리적 충돌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만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