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선전'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등 경찰 고발

(서울=뉴스1) 문창석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한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을 고발한다.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 시효가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