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공문' 공개…"마은혁 임명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공문을 공개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 오간 수발신 공문을 공개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공문을 접수한 뒤 우 의장은 8월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각각 우 의장 측에 보내왔다.

우 의장은 다음 날인 10일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추천 3인 선출안을 회부했다는 것이 의장실의 설명이다.

의장실은 이러한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달 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 측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