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부, 특별수사단 꾸려 수사해야…증거인멸 정황"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한 국무위원 4인 고발 방침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상황일지 등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국방부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내란사태 핵심 인물이기 떄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국방부 내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집단 간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라 검찰 외부서 수사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12월 4일 군 상황일지 중 3건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그 중 3개 이상이 삭제되는 현상이 보인다"며 "지금 당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삭제된 일지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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