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파장…당정대 모두 반발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이후 여권이 탄핵 정국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탄력을 받게 돼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여기에 정부·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정안정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운 여당 속내가 더 복잡해졌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 중 첫 번째가 국정안정"이라며 "대통령실도 다른 내각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등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자 자제 요청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당초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부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 결정에 곧바로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선이 뚫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내부 혼란은 더 가중됐기 때문이다.

민생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협의의 핵심 주체인 당정 사이 신뢰에도 균열이 발생하면서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국민의힘 다짐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 내 부담감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요구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대행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덮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까지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위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