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속도조절…내란규명·참사수습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1) 임윤지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당장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쌍특검법(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대비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선 적극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탄핵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하면서도 또다시 탄핵에 나설 경우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8인 체제가 갖춰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선고가 모두 가능해지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일단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별다른 일정 없이 전남 무안에 머물며 참사를 수습하고, 동시에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김 여사 특검법 관철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투트랙'으로 정국을 대응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내란극복·민생안정 국민과 함께 희망 일구겠다"면서 내란 사태 규명을 강조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이 잇따라 불참한 데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전날(1일) 대통령실·경호처 참모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법이 아닌 형법상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의 표명했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형법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꾸준히 나온 만큼 재표결 시 추가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특검법이 폐기돼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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