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상목, 재판관 2명 선택적 임명…탄핵사유 차고 넘쳐"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 누가 줬느냐…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은 직무유기…특검 거부는 적극적 권한 행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만을 임명한 결정을 두고 "시혜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며 "특검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이 우선이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한 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총의를 모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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