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맞손 아닌 발목?…헌재 임명에 '尹탄핵' 새 국면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사상 초유의 '대대행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덮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두손을 맞잡았다.

연이은 국가 비상사태가 정쟁을 멈춰 세운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새 국면이 열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우 의장과 여야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무산됐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는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협의 기구로 전환돼 불씨를 되살렸다.

당시 여야가 민생 경제, 외교·안보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둔 데다 참여 단위에 최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아 새 협의체 구성과 의제 협상은 당초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협의체와 함께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부실한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참사 복구를 지원하고 정부와의 협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총리 탄핵 사태, 항공기 참사까지 이어진 잔혹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에도 제동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역할과 함께 제주항공 참사 수습까지 1인 4역을 맡게된 만큼 추가 탄핵을 시도할 경우 야권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제기된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임명이 탄핵 속도전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국무총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조차 보지 않고 절차와 순서 없이 추진하는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