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방첩사령부도 개입"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군에 지시한 것으로,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종합해보면,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은)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했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 그리고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소속된 방첩사령부 역시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진상조사단은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의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