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새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 청사 점거, 위헌·위법적"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려 노력했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으로부터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은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라며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라며 "아울러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