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與 "안 된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전향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열려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단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조금 유동적인 것 아니겠냐"며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게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탄핵 소추와 재판이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조치를 위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압박 속에 최 권한대행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압박과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선 일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할 거라고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최근 환율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끌고 갈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쌍특검법 자동 공포 시한은 새해 1월 1일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당에선 쌍특검법에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을 엮어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계엄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경찰, 군 검찰·경찰까지 다 수사에 전력하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한다는 건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적절치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