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계엄에 민생법안 줄줄이 연기…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고려 중이다. 정치권에 대한 냉담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읽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었던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연말을 앞두고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뤘지만 여당이 제안한 '고소득 연구개발 직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법안이 지정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서 입법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법안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의 법안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비롯해 10여 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고민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이나 계엄 이슈로 법안 처리가 지체된 측면이 있어 1월 초까지 한 번 더 (여당과) 논의해 볼 생각"이라면서 "대략 10개 법안 정도 패스트트랙 후보군을 추려놓은 상태라 여야 협의가 잘 안되면 바로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소속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우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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