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발부 유감" vs "즉각 체포하라"…여야 신경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서로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유감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며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은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작태"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향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김건희·내란)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도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만 쌍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특검법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의요구를 행사할지를 숙고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