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윤 쪽지 받아…공범 아니라면 재판관 임명해야"

(서울=뉴스1) 김지현 장성희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가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위헌과 위법성,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도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신속한 내란 수사와 처벌이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정 공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간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왔다"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제 그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최 대행은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경제 위기와 항공 참사 등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선출권력이 가장 적극적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반면, 가장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모순이다"라며 "이런 일련 행위들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 대행을 향해 "국무위원의 행동 자체가 내란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받았지만 본인은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의심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선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의원도 최 대행을 향해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이냐"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법조계가 모두 하나 된 목소리로 얘기하듯 권한대행은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대로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은 법과 상식대로 일을 해야 한다"며 "한덕수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명을 미루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손잡고 내란 방탄에 앞장선 바 있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