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 가능성…민주 속도조절 속 '긴장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여당 공세에 속도 조절하는 한편,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추진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은 1월 1일까지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정부 기조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이전처럼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사 중에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든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특검 등 진상규명과 더불어 제주항공 참사 수습 문제를 병행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제주항공 사고 수습 컨트롤타워인 만큼, 현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는 지켜보면서 특검법 재표결 및 부결 시 재발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애도 기간이 1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 이후에 다시 특검법 추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추가로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 규정은 따로 없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다리겠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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