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안 참사 원인, 조류충돌이면 추경으로 예산 대응"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일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해 항공 참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항공 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지급 전 선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 원, 목적 예비비 1.6조 원 등 총 2.4조 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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