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고…여야 특검법 협상 나서야"

(서울=뉴스1) 구진욱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튿 날인 30일 여야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제기된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줄탄핵 후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내란 세력'이 국정을 붕괴한 것이라며 맞섰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은 현 정국 상황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정치 복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 정상화의 실마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상호 간의 언행을 유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에도 '국정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만큼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후 수습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고 여러 부분에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즉 여권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후과'가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며, 이번 참사 수습에 있어서 미진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국정을 붕괴시킨 것이라며 공백 우려를 위한 최선의 길은 조속한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라고 맞선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 그러한 (국정 공백) 염려와 걱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은 현 정국 상황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정치 복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유·무죄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사법의 역할이고, 정치는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며 "(현 정국상황에서 여야가)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당도 동의를 해주는 과정을 통해) 해주고, 야당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 부분 등) 조금 양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이어가기 위한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6명의 구성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만큼 조속한 '9인 체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참사 수습으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여야간 정쟁은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결국 특검법 공표 마감 시한인 1일을 넘어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장례식 당일 날이야 (여야간 정쟁 분위기가)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국회의 시계는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