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탄핵은 정부 붕괴 시도" vs 민주 "與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원태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한 총리 탄핵안은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이 당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여타의 정당 유튜버 등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발 명단에는) 대략 10여 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과 공포 조장의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걱정스럽다"며 "구체적 내용은 30일에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