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대행 탄핵 기준은 200명…나라 생각하면 철회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재판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건 말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두고서 "최근 기사만 살펴봐도 유력한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해석한 보도도 많이 찾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출신 입법조사처장이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맛에만 골몰하는 입맛조사처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질병으로 입원해서 일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