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I 디지털교과서, 정치논리로 흔들어…교육 격차 심화"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국 학생들이 동등하게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불문곡직(不問曲直)의 입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교육 격차 확대 △교육 수준 관리 부재 △사교육시장 확대 △저작권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발행사와 협상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별 학교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 인정받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전환되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AI 디지털 교과서 내 콘텐츠 활용을 어렵게 하고, 교육 자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도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과 미래 세대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