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통과…한대행, 임명거부(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신은빈 구진욱 기자 =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할 경우 그간 6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임명 거부 뜻을 재차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총투표수 195표 중 가결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총투표수 195표 중 가결 193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역시 총투표수 195표 중 가결 185표, 부결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15분여 뒤 헌법재판관 3인의 국회 선출 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이 '표결 불참' 당론을 깨고 투표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에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연,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을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