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고민…즉각 임명이 헌법·법률 부합"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답답해서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분명히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방안을 국회가 찾아달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에 형식적 임명과 권한을 가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 어디에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 선출이나 의결행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에 재판관 선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에 투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인청특위 간사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며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고 할 지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지연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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