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 및 관련자 직무 배제…檢, 수사권 경찰 넘겨야'"

"尹, 검찰·공수처 소환조사 네 번 불응, 검찰 지지부진"
"청주·대구 군사 시설 폭파로 한반도 전쟁 몰아넣으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를 4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들을 직무배제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이상식 의원, 강유정 의원, 박선원 간사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의혹과 증거를 제시하며 윤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이 공수처와 검찰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반헌법적 고집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 실체는 끔찍하고 잔인한 수준을 넘어 악마적"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수거'와 사살' 같은 극단적 표현과 계엄 문건 실행 지시가 적혀있었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특정 군 기지 폭파와 북풍 조작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주와 대구의 군사 시설에 대한 임무 하달은 단순한 계엄 정당화가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 체제로 몰아넣으려는 위험한 음모"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충암파 여인형이 핵심 인물로, 이들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4차례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계엄의 우두머리이자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상식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특정 정치인의 체포를 요청한 정황과 검찰의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공조본부 구성을 요구했다.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밤 국방부 주요 지휘자들이 계엄령 발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직무를 즉각 배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관 집무실에 모인 지휘자들이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내란 가담자의 직무 수행이 지속되는 한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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