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불꽃 공방…野 "26일까지 보류" vs 與 "3분의 2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이기림 한상희 구진욱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탄핵소추안 제출 직전 이를 잠시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과반수 찬성으론 탄핵이 성립이 안 된다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한 대행에 대한 강경한 기조는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직전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할 것,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할 것,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임명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접수 보류는 국정 공백 우려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한 대행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틀 가량 추가 여론전으로 탄핵소추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맞서 같은 시각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반수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 관련 "입법조사처장은 제1당 몫이고,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라며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