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추진에 "野, 국정초토화 노골적 선언"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범 신은빈 기자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야당에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열흘전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자아분열적인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냐"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1월1일까지인데 민주당은 멋대로 12월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탄핵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이처럼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고, 본격적인 나치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