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종합)
26일 본회의 보고…이재명 "독립적인 내란행위 책임 물을 것"
- 김경민 기자, 구교운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교운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24일 오후 발의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당론 만장일치로 정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27일과 다음 달 2, 3, 4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도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행의 직위는 없다. 대통령 탄핵 요건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맘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 내란대행,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다"며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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