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발언 사과하라" vs "비상계엄 사과부터" …법사위 5분만에 파행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과'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다가 5분만에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발언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처하게 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고, 정 위원장은 "모르시면 보세요"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 당에서는 최소한 국민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냐"며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했어요"라고 맞받아쳤고 민주당은 "언제 했냐"며 따져 물었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간 고성이 약 1분간 오갔고 결국 정 위원장은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20여분 만에 회의는 속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용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내란범들이 죄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이냐"며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이냐"며 사과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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