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한덕수 임명 문제 없어"(종합2보)

(서울=뉴스1) 김지현 임세원 신은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개인 신상보다는 헌법재판소 관련 주요 이슈와 관련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자신이 재판관 후보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행위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이후에 헌법을 확인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처음에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딥페이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되나, 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읽힌다.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한대행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ine124@news1.kr